[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혼인 감소와 1인 가구·비친족 가구 증가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부양과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족 변화에 맞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도 개인 문제가 아닌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2일 김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한 '가족 변화 대응 가족정책의 방향성 재정립과 추진체계 모색 연구'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혼인 감소와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에게 당연하게 기대됐던 부양과 돌봄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96년 약 43만건에서 2024년 약 22만건으로 줄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25.7%에서 2024년 16.4%로 낮아졌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7.5%에서 41.5%로 높아졌다.

가구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36.1%에 달했다. 2022년 비친족 가구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족 변화가 단순히 가구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자원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는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제시됐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행정부서에 외로움부 장관을 겸직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를 목표로 한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했다. 독일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도로 2021년 '외로움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023년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구성에 관계없이 개인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기 돌봄을 위한 다양한 관계망 지원, '다름'을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현장 밀착형 정책 실험과 확산, 소통에 기반한 문제 발견·기획·실행 구조 마련, 변화된 가족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정비 등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소영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가족 변화는 가구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자원으로 일상을 유지하는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가족의 모습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가족정책은 변화된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주거, 돌봄, 건강, 안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개인이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도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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