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최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해 "통쾌할 수는 있지만 교육적 방식의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강한 방식으로 바로잡는 서사보다 학교 안의 갈등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 교육감은 지난 19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뉴스핌과 만나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이고 동일한 민원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임기 핵심 방향으로는 의무교육 개념의 적극적 재해석과 기본교육 개념 도입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유아교육, 학부모·평생교육까지 국가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드라마는 통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통쾌함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는 따로 봐야 한다. 문제를 강한 방식으로 바로잡는 서사는 어디까지나 극적 설정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갈등과 문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민원은 시민의 권리이고 정당한 민원은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적·극단적으로 제기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시민적 권리로서의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악성 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할 수 있다. 악성 민원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다만 처벌 일변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도 필요한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교원 상담 지원,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긴급 지원 체계인 '샘 119' 등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왔다. 이를 더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처받은 선생님을 위한 회복 지원도 중요하다.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법률 지원,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확대하겠다.

-유아교육 무상화와 교육복지 확대 공약은 어떻게 추진할 건가.

▲선거 과정에서는 유아교육 무상화,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예산 중심으로 이야기됐다. 그러나 본래 취지는 단순한 무상화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묶어 보면 기존 의무교육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국가가 학생의 기초학력과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까지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서 봐야 한다.

-기초학력 정책은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학습진단성장센터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난독 학생 지원뿐 아니라 서울대와 협력해 난산 치유 프로그램도 만들고 난산 전문교사도 육성하기 시작했다. 느린 학습자 지원도 중요한 성과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다. 다만 현재는 3개 학기 지원에 그치는데, 느린 학습자는 더 오래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별개의 문제다. 인권은 상호 의존적인 개념이다. 학생 인권이 강조될수록 교권도 함께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은 학생의 권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함께 규정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제로섬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AI 시대 교육 격차 우려도 크다.

▲실제로 격차가 커질 수 있다. 모든 학생이 AI를 잘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하고 AI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교육청만으로는 어렵고 지방정부, 대학,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새 임기가 본격화됐는데. 

▲1년 8개월 전 처음 교육감이 됐을 때는 사명감이 컸다. 당시 역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했고, 교육과 연구를 해 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는 책임감이 더 커졌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학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교육 계획으로 만들어 왔다. 이제는 그 계획을 실행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임기 동안 서울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계획인가.

▲의무교육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기초학력과 마음건강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또 유아교육을 비롯한 기본교육 개념을 도입해 21세기 서울교육의 방향을 사회적 합의 위에 세워야 한다. 헌법 교육, 역사 교육,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만든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품고 교육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 임기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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