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와 성추행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5년 조사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이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낮아졌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도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줄었고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감소했다.

다만 피해 양상은 달라졌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의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크게 늘었다. 애인에 의한 피해도 10.3%에서 18.1%, 배우자에 의한 피해도 6.0%에서 13.4%로 증가했다. 성추행 피해에서도 전 애인이 가해자라고 답한 비율은 5.6%에서 14.6%로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불안도 확인됐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피해를 알게 된 경로로는 유포자의 협박이 37.0%, 주변 지인을 통한 인지가 35.0%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85.1%로 2022년보다 7.2%포인트(p) 상승했다.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말이나 태도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 가운데 16.0%는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은 12.6%,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은 11.4%였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가장 많이 꼽혔다.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가해자 재범방지 처분 강화 28.7% 순이었다. 2022년 조사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뚜렷해진 셈이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도에서는 격차가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 처벌이나 디지털성범죄 구성요건 등 처벌 중심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75%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친고죄 폐지 인지도는 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인지도는 57.2%, 대리인 삭제지원 요청권 인지도는 4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평등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에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