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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경험률 줄었지만…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 피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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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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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부가 23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성폭력 피해는 줄었지만 친밀관계 불법촬영 피해는 늘었다
  • 성평등부는 교제폭력 대응과 2차 피해 방지책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 애인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 42.5%
국민 정책 수요 1위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와 성추행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와 성추행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챗GPT]

이번 조사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5년 조사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이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낮아졌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도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줄었고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감소했다.

다만 피해 양상은 달라졌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의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크게 늘었다. 애인에 의한 피해도 10.3%에서 18.1%, 배우자에 의한 피해도 6.0%에서 13.4%로 증가했다. 성추행 피해에서도 전 애인이 가해자라고 답한 비율은 5.6%에서 14.6%로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불안도 확인됐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피해를 알게 된 경로로는 유포자의 협박이 37.0%, 주변 지인을 통한 인지가 35.0%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85.1%로 2022년보다 7.2%포인트(p) 상승했다.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말이나 태도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 가운데 16.0%는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은 12.6%,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은 11.4%였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가장 많이 꼽혔다. 1~3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가해자 재범방지 처분 강화 28.7% 순이었다. 2022년 조사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뚜렷해진 셈이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도에서는 격차가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 처벌이나 디지털성범죄 구성요건 등 처벌 중심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75%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친고죄 폐지 인지도는 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인지도는 57.2%, 대리인 삭제지원 요청권 인지도는 4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평등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에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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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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