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환율·고유가와 내수 침체로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가격 인상, 폐업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작년에 비해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6%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영 악화 응답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순이었다.

◆ 자영업자 44.6% "최저임금 동결해야"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로 동결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1~3% 미만 인상 20.6%, 인하 13.0%, 3~6% 미만 인상 12.6%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응답자의 56.6%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조업은 44.4%, 교육·서비스업은 44.1%였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는 응답은 59.2%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오를 경우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2.2%였다. 3~6% 미만 인상 시에는 11.6%가 고용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판매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았다. 자영업자 3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25.6%, 3~6% 미만 인상될 경우 16.0%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원재료의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3명 중 1명, 월 소득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을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 34.0%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최저임금 미만이 3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8%,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 17.0%,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4% 순이었다.

폐업 우려도 컸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 25.2%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14.6%, 3~6% 미만 인상될 경우 12.0%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 악화와 인건비 부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임대료와 원재료비,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흡수 여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 "업종별 차등 적용 검토해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 86.0%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2%,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8%였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업종별 지급 여력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급 여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