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23일 반도체 제조용 멤브레인을 기계부품으로 재분류해 무관세 적용을 결정했다.
- 위원회는 멤브레인이 CMP 장비에 전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적이라 판단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분품으로 인정했다.
- 또 남아용 여밈 형태 박음질이 있으나 실제 여밈이 없는 바지를 남녀공용으로 보고 규정에 따라 소녀용 바지로 분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 제품 아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판단
남녀공용 바지, WCO 규정 따라 소녀용 바지로 분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wafer)를 흡착·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Membrane)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열린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이나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결정에서 관세청은 반도체 제조용 화학적 기계 연마(CMP) 장비에 장착되는 멤브레인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CMP는 반도체 회로가 복잡해지면서 웨이퍼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활용하는 공정이다. 멤브레인은 CMP 장비에서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해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데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멤브레인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분류되면 기본관세 0%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돼 사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단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남녀공용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도 정리됐다.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는 없지만 남아용 바지의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이 된 바지에 대해 위원회는 남녀공용 의류로 판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바지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실제 여밈이 없고 남자아이용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디자인 요소가 확인되지 않아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는 관세율표 규정이 적용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산업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물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사례를 공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