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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관 사망' 관련 공직자 17명 징계 요구…퇴직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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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비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회식·음주 강요와 감찰 묵살 등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 공직자 17명 징계 요구, 퇴직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조실,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을 겪던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찰 요구 묵살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앞서 회식 중 음주 강요를 겪은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A씨가 숨진 지난해 10월 이후 유가족은 같은 해 12월 고인이 생전 잦은 회식 참석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에 소극 대응했고, '남자친구와 관계 어려움 호소'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망 면직 공문이 인사 시스템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복무점검단은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유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해 문책 등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비위행위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자 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난 광산소방서 내 다른 위법행위(사행행위 등)도 수사 의뢰한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대책, 소방관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소방청에 통보한다.

점검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속 부서 내 회식 참여를 사실상 강요받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일까지 24회의 술자리에 참석했다. 일부 회식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원샷' 강요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 등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직근 상사가 술·커피를 구입할 것을 지시받고, 주말까지 서장 등의 퇴임식 행사를 준비하거나 전임 서장의 부친상·빙부상에서 상차림·심부름 등을 강요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광산소방서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청 본청 모두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거나 해태했다고 판단했다. 광산소방서는 갑질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의 장이 감찰부서 장으로 일하도록 '셀프조사'를 허용하고 유가족이 요청한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피해자 인적사항 및 심리상담 자료 노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본부 내 상담업체 계약 체결 및 관리 감독 담당 부서는 상담업체의 비밀 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심리상담 결과를 받아냈다. 해당 부서는 심리상담 내용을 왜곡해 사망면직 공문서에 첨부하고 대국민 공개 문서로 15개 유관부서에 발송했다.

점검단은 "점검 결과가 공직사회 갑질 문화 폐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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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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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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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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