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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6.25 전쟁 납북자 깊은 위로...국회·정부, 권리회복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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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전시납북자와 국군포로·가족들에게 위로 뜻을 전했다
  • 안 위원장은 납북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 안 위원장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 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아 전시납북자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인 25일 낸 성명에서 "전쟁 중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연행된 전시납북자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오랜 세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감내해 온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안 위원장은 "6·25전쟁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북한으로 강제 연행됐으며 많은 국군장병들이 포로가 돼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문제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가족 상봉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는 진상규명과 기록 보존,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보상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른 시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전시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 제도를 담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지난 6월 9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제사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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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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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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