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증시 활황이 맞물리면서 보험권 가계대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옮겨가는 데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까지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을 불러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보험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보험사별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 대출 취급 관리에 신중히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험권에 대한 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4월에도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주요 보험사들은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도 축소 직후인 5월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당국이 보험권을 직접 불러 재차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55조8890억원으로, 4월 말 55조3078억원보다 5812억원 증가했다. 잔액은 1월 말 54조6668억원, 2월 말 54조8355억원, 3월 말 55조4597억원으로 늘었다가 4월 한도 축소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55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생보사 5곳(삼성·한화·교보·NH농협·신한라이프)과 손보사 5곳(메리츠·삼성·현대·KB·DB)의 대출잔액을 합산한 수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별도 신용심사 부담이 크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생활자금이나 긴급자금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시 상승세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른바 '빚투'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낮다. 다만 이자를 갚지 않아 원리금이 불어나면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는 대출 상환 부담뿐 아니라 보험 보장까지 잃게 된다. 당국이 단순 대출 총량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주택담보대출도 관리 대상이다. 은행권이 대출 총량을 조절하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보험사 주담대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올해 배정된 주담대 한도를 조기에 소진했거나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계약대출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가입자가 이미 쌓아둔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일률적인 축소가 자칫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뒤 보험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오면서 회사별 대출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동성 수단이라는 성격도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불편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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