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당권 후보군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공식화했다.

후임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시점에 검찰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선점한 개혁 이미지를 견제하고, 강성 지지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나서며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론을 견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한 포용 의지를 드러내며 차기 당권 경쟁에서 김 총리에게 힘을 실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일관되게 밝혀 와"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이를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비판 여론 진화에 나섰다.

김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선점한 정 전 대표에게 쏠린 지지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본인의 개혁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 고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전문가들 "외연 확대 나선 것...검찰개혁 이슈 놓치면 전대 어려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1인 1표제로 정 전 대표가 유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김 총리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 총리가 외연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평론가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싸우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이 많은 친청계 일부를 본인 편으로 끌고 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선명한 개혁 이슈를 선점하고 있으니 김 총리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리당원 상당수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국힘 "강성 지지층 보며 폭주" 

엄 소장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가 당선된 것은 그가 개혁에 대한 선명성을 일관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뉴이재명을 대표하는 김 총리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이슈를 놓칠 경우 전당대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