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바이엘이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라운드업 소송에서 승소해 암 경고 미표기로 제기된 수만건 소송 방어막을 확보했다.
- 대법원 다수는 EPA가 허가한 라벨과 다른 암 경고를 요구하는 주법상 청구를 연방법이 배제한다고 판시했고, 이에 반대한 소수는 허위표시 금지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 비판했다.
- 이번 판결로 바이엘의 소송 손실은 75억달러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72억5000만달러 집단소송 합의 추진과 함께 의료기기·식품 등 유사 업계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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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6월25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바이엘(BAYN)이 제초제 라운드업에 암 위험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만 건의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방어막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회사에 1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안긴 10년간의 소송 공세에 마침표를 찍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7대 2 다수 의견으로, 미주리주 남성 존 더넬이 라운드업으로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했다며 얻어낸 125만달러 배심원 평결을 파기했다. 다수 의견은 연방 규제 당국이 암 경고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소비자가 바이엘을 상대로 경고 미표기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엘이 연내 라운드업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의 핵심 고비였다. 회사는 아울러 라운드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72억50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바이엘 주가는 프랑크푸르트 장중 기준으로 2003년 3월 이후 최대 폭의 단일 거래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이 제초제 라벨의 통일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의 쟁점인 주법상 경고 표기 의무 위반 청구가 라운드업 라벨에 암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허가한 라벨 요건에 "추가되거나 이와 상이한"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잭슨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라벨 요건을 지지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허위 표시' 금지 조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의견의 법률 해석이 "주목할 만큼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것으로, 주법 불법행위 원고들에게 법원의 문을 부당하게 닫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엘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과학과 농민, 혁신을 위한 규제 명확성에 의존하는 산업 전반에 유익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경고 표기 관련 청구의 기각 및 향후 동종 청구의 봉쇄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고 측 대리인 애슐리 켈러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홀리 프롬은 이번 판결이 라운드업 관련 손실 규모가 75억달러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공고히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급심이 바이엘의 72억5000만달러 집단소송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항소심에서 미래 원고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엘은 2018년 라운드업 제조사 몬산토를 630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이 소송 부담을 떠안았다. 장기간 지속된 소송 리스크로 인해 최고경영자(CEO) 빌 앤더슨은 글리포세이트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정도였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법률 체계가 적용되는 의료기기·화장품·식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은 연방법 우선 적용 원칙, 즉 프리엠션(preemption)이었다. 바이엘은 연방 살충제·살진균제·살서제법(FIFRA)에 따라 연방법이 주법상 경고 표기 의무 위반 청구를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EPA가 암 경고 없이 라운드업 라벨을 허가한 이상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원고 측은 EPA의 판단이 주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막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운드업의 유효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지지해 왔으며 올 2월에는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했다. 이 같은 행정부 기조는 식품 체계에서 글리포세이트 퇴출을 요구해 온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다. 다양한 농업·재계·비영리단체는 바이엘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소비자·식품안전 단체는 EPA 검토 절차가 허점과 데이터 공백, 기업 영향력으로 인해 불충분하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번호는 몬산토 대 더넬 24-1068이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