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을 압박하며 18개 상임위 독점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이 집여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의장으로서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원장 독식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 운운하며 민생 입법 성과를 내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과 사법제도 근간을 흔든 사법 파괴 악법 등에 제기됐던 우려들은 모두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이 있다"며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이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두고 "오로지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 당권대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보완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라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역할 포기로 인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당위성이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할을 새로 짜야 하는데, 이를 법사위의 민주당 강경파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며 "우리 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장이라는 제어장치가 없으면 강경파는 졸속 입법으로 수사를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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