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음달부터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국 관세와 중국 저가 공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를 대체하는 신철강조치가 적용되면 유럽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7월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글로벌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한 무관세 수입쿼터 대폭 축소와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50% 부과다.

우선 EU는 이번 신철강조치를 통해 TRQ를 적용하는 새 제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허용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어든다. 또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사실상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이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셈이다.

유럽은 한국의 제2위 철강 수출시장으로 수입쿼터 물량이 대폭 축소될 경우 유럽 시장 내 수출 여건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국가별 최종 쿼터는 이르면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어서, 46% 축소라는 EU 전체 평균치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유럽 순방 이후 EU 철강 TRQ와 관련해 의미 있는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EU 전체 무관세 할당 물량은 3382만톤 규모이고 한국에 배정된 물량은 258만톤 수준"이라며 "EU가 전체 물량을 줄이더라도 한국에 대해 단순 비례 방식으로 46%를 감축하는 형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철강업계는 무관세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이번 상황에 대응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재점검하면서, 관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에서 국가별 최종 관세할당 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 탄소 규제 강화 등 대외 변수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철강업계에는 내달 시행되는 신철강조치 뿐 아니라 고환율도 부담 요인이다. 달러/원 환율이 1500원 중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원료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일부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철광석과 원료탄 등 주요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K스틸법' 본격 시행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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