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교과서 분류·배부와 범죄경력 조회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1차 과제에 이어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12건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종이 동의서의 온라인 전환, 자유학기 평가계획 중복 작성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 간소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면책 규정 마련 등 일부 과제는 학교 현장의 불편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각종 동의서 온라인 전환, 자유학기 평가계획 중복 작성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 학교 시설 개방 관련 학교장 면책 근거 마련 등이다. 

교총은 이 가운데 학기 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 중학교 자유학기 평가계획 중복 작성 해소, 기간제교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을 현장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봤다.

교총은 "종이 동의서 배부·회수와 미제출자 확인, 동일·유사 계획의 이중 작성, 재채용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과 공고 절차 등은 학교 현장에서 시간과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시켜 온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부는 시스템 구축과 지침 개선에 그치지 말고 모든 학교에서 빠짐없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단체는 이번 대책이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의 가짜 일은 몇몇 서류와 절차를 정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업무를 줄이지 않은 채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계속 더해지고 학교가 모든 일을 떠안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도 1차 과제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의 성과는 발표 건수가 아니라 교원들이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데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비교육적 업무를 교사 직무에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과 관계 부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과서 분류·배부 업무, 각종 기록물 이관, 범죄경력 조회, 정보공시 자료 작성, 교외체험학습 관련 과도한 서류와 같은 업무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여전히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실태조사에서 교원의 93.3%가 시설·채용·회계 업무는 교사의 직무가 아니라고 응답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설·채용·회계 업무를 교사 직무에서 전면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교총 역시 "진정한 행정업무 경감의 본질은 단순한 서식 정비나 절차 간소화를 넘어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처와 지자체의 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우리 공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보다 행정 공문 작성, 반복적인 서류 처리, 과도한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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