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정치권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대구·경북권 국회의원 등 TK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인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TK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거듭 '정치적 논리 배제'를 강조하고 "입지 선정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한다"며 "그러나 반도체 전공정 팹(Fab) 제조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과 물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선행됐는지 의문이다"라고 평가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수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기까지 투입된 국회와 정부, 국민의 노력을 일거에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대구·경북 반도체 산업 생태계 초토화 우려

이 지사는 정부 발표대로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 소재 기업들마저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어려운 현실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면 대구·경북 지역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도지사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의 핵심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을 따라 줄줄이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대기업 이전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무서운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경권에만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며 "호남권에 전공정 팹까지 일괄 배치된다면 이들 협력기업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의 기술 자산과 산업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는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 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기업의 후속 투자와 국가 반도체 경쟁력 수호

이 지사는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에 발맞춰 수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기반시설의 신설보다 이미 검증된 클러스터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대구·경북권 인프라 탁월성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내린 투자 결정이 수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대통령이 '진영 정치가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정치'라고 말했듯이 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 전체를 향한 공정한 결정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 "정부, 입지 선정과정과 기준 공개...국회, 입지 검증 특위 구성" 촉구

한편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정부 입지 선정 과정과 기준, 평가표와 검토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또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요구했다.

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 독대에서 논의된 내용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와 동시에 후보지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등 그 평가표와 검토 결과를 국민들께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대구·경북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는지, 만약 포함됐다면 어떤 평가를 받아 제외됐는지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또 "국회가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 해당 기업의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자료와 관여 범위,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떳떳이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만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묶어 한국형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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