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AI를 이용한 강력 범죄에 연예계가 칼을 빼들었다. 에스파, 아이브에 이어 르세라핌도 강경 법적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다.

최근 걸그룹 에스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딥페이크 유포자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지속해 온 결과, 가해자 실형 선고라는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다. 아티스트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본격 철퇴를 맞았다.

지난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에스파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SM측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에도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브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본격적으로 대규모 수사 의뢰에 나서며 범죄자들을 압박했다. 지난 5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X(옛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집한 딥페이크 왜곡 콘텐츠 및 비하 게시물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다수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게시물 삭제나 계정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타쉽 측은 "관용이나 합의는 없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민·형사상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도 비슷한 입장을 천명했다. 지속적으로 루머를 퍼뜨려 온 사이버렉카에게 제기한 소송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쏘스뮤직에 따르면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 중 일부는 이미 수사 및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티스트 관련 허위 루머를 반복 유포한 유튜버(사이버렉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승소(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쏘스뮤직은 최근 법원에 "피해 회복과 범죄 근절을 위해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강력 처벌 요청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도 강조했다. 아티스트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5년에도 악플러 및 딥페이크 범죄자에게 징역 3년 등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K팝과 K콘텐츠가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AI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온라인상 루머와 딥페이크의 확산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한 번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딥페이크 범죄의 잔인한 점이다. 어린 나이의 아이돌 스타들은 물론, 유명인들은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타깃이 된다. 성적 모욕이나 영리적 사용을 위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은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기준을 모두의 합의와 법적 처벌로 확고히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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