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30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물품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에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검사율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 높였다
- 70조원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외직구·이사화물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은괴·현금 등 다수 적발 사례가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용 검사대 인천공항서 주요 공항 확대
동행자 검사도 강화...해외직구·이사화물도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70조원 규모의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물품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에서도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검사율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 높인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다. 위탁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체납자 10만1000명, 체납액 70조2000억원에 달한다.
강제징수 위탁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위탁 규모는 2023년 5만7000명·45조3000억원에서 2024년 7만3000명·52조9000억원, 2025년 9만1000명·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뒤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인천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지역공항이 체납자 물품 반입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국장에는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도 운영한다. 체납자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지난달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 입국공항은 다음달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율도 대폭 높인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 수를 뜻하는 검사율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체납자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다양한 수입물품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실제 적발 사례도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달 19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국세체납자 A씨의 휴대 물품 검사를 실시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은 그래뉼 25.15kg을 적발했다.
같은달 27일에는 국세체납자 B씨의 휴대품 검사에서 원화 3866만9000원, 미화 7000달러, 태국 바트화 17만7000바트와 명품가방 등을 적발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