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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대상 확대하고 AI 기술 도입 검토…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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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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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해 생애맞춤 검진과 폐암 검진 확대, AI 도입을 추진했다
  • 국가는 영유아·학생·청년·장년·노년별 맞춤 검진을 강화하고 학생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선택권 확대와 정신건강·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했다
  • 정부는 대장 내시경·노인 악력검사 도입, AI 판독·건강코칭·가족건강정보 공유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평생 건강관리 체계로 도약을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부, 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건보공단에 위탁
폐암검진 대상↑…대장암 내시경 검사 도입
고령층 유병률 높은 질환 검진 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손질해 폐암 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고려한다.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와 학생, 청년, 중장년과 노년기 등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차 계획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4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이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필수 원칙으로 재정립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존 검진항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검진 근거가 부족하면 조정한다. 신규 검진항목은 학회 등 전문기관 제안서를 기반으로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건강검진 정확도도 높인다. 건강증진 효과, 판독 정확도,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AI 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AI 영상 판독 보조시스템을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한다.

영유아·학생·청년·장년·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검진도 강화한다. 외출이 어려운 신생아 특징을 고려해 1차 검진 기간을 기존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에서 '생후 14일부터 2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차 검진기간은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을 검토해 영유아 및 학령기 검진 연계를 강화한다.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위탁 운영해 검진기관 선택권을 넓힌다. 마약류와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을 강화한다.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에서 과체중으로 확대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한다. 청년은 조기정신증·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 효과를 살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폐암검진 사례 및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 상황 등을 토대로 폐암검진 대상자를 넓힌다. 대장암은 지난해 11월 나온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고려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과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폐암검진 사후상담 실효성을 끌어올린다.

노인신체기능검사에는 악력검사를 추가해 상지기능을 살피고, 검사 주기는 인지기능장애검사처럼 2년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고령층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 발굴을 위해 신규 검진 도입 필요성을 연구하고, 고령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검진 항목을 확대한다.

AI 활용 사후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생성형 AI 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을 제공해 검진 결과에 대한 수검자 이해도를 높인다. 개인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 기반으로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자녀 및 부모 검진 결과를 포함한 가족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 수립,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검진기관 지정기준 재검토 및 평가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 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이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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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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