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도입 20년을 맞은 버스 준공영제가 재정 지원 확대에도 승객 및 운행거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직면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려면 별도 버스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제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자료 분석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배차 등 '공공의 책임'을 맡고, 버스회사는 운행·차량관리 등 '민간의 효율'을 담당하는 구조다. 수입금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공동관리 하는데 적자 시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문제는 재정 지원에도 서비스는 후퇴했다는 점이다. 경실련이 7개 광역시·도와 15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분석 결과 재정 지원금과 운송 수입은 늘고 있으나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승객 수가 전국적으로 13% 감소했다. 또 노선 수·정류장 수는 증가했음에도 총 운행거리가 줄어드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민간 사업자 독점 구조와 정산 방식 허점이 이같은 서비스 질 후퇴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표준 운송원가에 기반한 대당 정산 방식 탓에 민간 사업자가 차량 대수만 유지한 채 총 운행거리를 줄여도 지원금이 깎이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노선 처분권을 민간이 쥐고 있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차단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해결책으로 버스운송, 정류장·터미널 같은 인프라, 공영자산 소유·운영 등 버스 관련 요소를 하나의 '버스법'으로 통합해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 공영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 사업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지자체가 직접·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적 공영재·공영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 총액·산출 근거·업체별 정산 내역을 표준화·공개하고, 시민 체감 기준을 반영한 서비스 평가 체계와 시민 참여형 감시·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기업이 '자기 정보'라는 이유로 정산 내역과 항목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없다"며 "시민이 정비·안전관리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