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30 청년세대는 30일 형사사법개혁 논의에서 검찰개혁과 수사체계 개편은 권한 조정보다 권리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청년 패널들은 수사·기소기관 협업 강화,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양형 이유 충분 설명 등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형사사법제도 구축을 주장했다
- 또 공소청·중수청·경찰 간 데이터베이스를 API로 연동하고 형사사법포털을 고도화해 수사지연을 줄이고 국민의 사건 진행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API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 제안…"정보 비대칭 줄여 국민 신뢰 높여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30 미래세대가 검찰개혁과 수사체계 개편에 대해 권한 조정보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검찰개혁은 권한 축소보다 협업…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토론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에서는 청년 학생 패널들이 미래세대가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체계 개편 ▲피해자 보호 강화 ▲사법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남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은 "검찰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개혁은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기관 간 견제·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완전히 분리되면 보완수사가 반복되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회계·세무·국제공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는 수사와 공소유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 역시 처벌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수현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은 "사건이 처리되고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며 같은 내용을 반복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곳에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벌을 늘리는 입법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이현제 학생은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형사사법개혁의 미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기본가치로 회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형법 중심의 가중처벌을 반복하기보다 양형의 판단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정·재범방지 체계를 강화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API로 수사지연 줄이고 국민 알 권리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혜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수사 구조 개편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국민의 검찰·경찰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간 형사사법 데이터베이스를 API 기반으로 연동해 보완수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고 기능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기계적으로 분리되면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기관 간 관할 혼선으로 수사 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간 형사사법 데이터베이스를 API 기반으로 연동해 보완수사 요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사법포털(KICS)의 단순 단계 조회 기능을 고도화해 국민이 사건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씨는 "수사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공하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국민의 절차적 불안감과 사법 불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