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출전을 제한하는 주(州) 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대선 당시 이 사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결정으로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 갈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가 시행 중인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 금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소 27개 주에서 유사한 규제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은 이들의 헌법상 권리 주장과 차별 금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의견서를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각 주는 여성 스포츠를 '생물학적 여성'을 위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쪽 선수도 배제되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이번 판결이 "헌법적 쟁점을 충분히 심리할 기회를 조기에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 정치적 파장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보수층 결집을 이끌었고, 이번 소송에서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주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견인한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베키 페퍼-잭슨은 이번 결정으로 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그는 과거 주 대회에서 포환던지기 우승을 한 경력을 가진 선수다.

◆ 적용 기준 논란

이번 판결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도 새로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수의 성별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확인할지, 전수 검사 또는 의심 사례 선별 검사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성별 검증' 논란이 초·중·고교 스포츠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해당 사안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인구는 제한적이지만, 성별 정체성과 차별 금지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NYT는 "소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향후 다른 영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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