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를 최대 5배 인상했다. 급증하는 방일 관광객으로 늘어난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비자 발급 수수료를 약 4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 비자 수수료는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약 14만원)으로 5배 인상됐다.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는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약 28만원)으로 올랐다.

일본은 비자 수수료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과 환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일객 증가로 비자 발급 관련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1200억엔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에도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비자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단기 체류 비자 수수료는 185달러(약 28만원), 영국은 135파운드(약 27만원), 캐나다는 100캐나다달러(약 11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인바운드 관광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외국인 입국자는 잠정치 기준 4243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객 6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일객 증가와 함께 비자 발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일본의 비자 발급 건수는 786만건을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일본은 74개 국가·지역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약 80%는 비자 없이 입국했다. 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120여 개 국가 국민은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체 비자 발급의 약 73%인 571만건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돼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비자 발급 확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출국세도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늘어난 세수는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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