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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경마노조 '경마장 이전 반대' 범시민 대규모 차량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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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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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민·경마노동자들이 6월30일 차량집회로 경마공원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 참가자들은 남태령과 청와대 사랑채까지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의 졸속·일방적 이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비대위와 노조는 이전비용 정부 부담과 말산업·지역경제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경마장 이전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과천경마장 이전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에 과천시민들과 경마 노동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경마공원 이전 추진에 반발해 대규모 차량 집회를 열고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청와대까지 차량 시위를 이어갔고, 기자회견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 4개 노동조합은 6월 30일 오전10시, 경마공원에서 서울 청와대 인근까지 '과천 사수 범시민 차량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00여대의 차량이 경마공원부터 남태령까지 5㎞ 구간에 참여했으며, 청와대까지 차량 시위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과천시민·경마노조 "경마장 이전 반대" 대규모 차량 시위. [사진=서울마주협회] 2026.07.01 iaspir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과천시민·경마노조 "경마장 이전 반대" 대규모 차량 시위. [사진=서울마주협회] 2026.07.01 iaspire@newspim.com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과천비대위), 과천시민, 경마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연합하여 주최한 이날 '과천경마공원 사수 범시민 차량집회'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방식에 항의하고, 경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연대 투쟁의 장으로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마공원 정문에 모여 지게차를 선두로 선바위역을 거쳐 남태령 고개까지 서행 행진을 벌였고, 오전 11시 서울 접경 지역인 남태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차량마다 "졸속 이전 철회", "경마공원 절대사수", "경마 산업 말살 중단"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대열은 정부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행정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비대위와 노조 측은 "정부가 시민과 종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경마공원 이전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경마산업의 미래를 외면한 졸속 행정이자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말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계획없이 주택공급 계획을 강행하려는 정주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했다.

차량 행진단은 남태령 고개에 집결하여 거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통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집회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현장 발언, 연대 발언, 공동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한국마사회노동조합 박근문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책 없이 속도만 앞세우는 졸속 이전은 결국 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경마산업은 규제와 경영환경 악화로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까지 강행하면 수조 원의 이전비용과 막대한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전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최적의 이전부지 확보 ▲이전비용 정부 부담 ▲세제 및 규제 개선 ▲말산업 발전 지원 ▲핵심 경마장 내 마사회 본사 존치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을 촉구하며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졸속 이전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동참한 경마노동자 대표들도 "주택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일방통행식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산업 영향 평가, 대체 시설 계획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제시된 것이 없다"며 정책의 무책임함을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 없이 정권의 타임라인에 맞춰 밀어붙이는 행정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정부에 객관적 검증 절차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태령 시위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과천시민 대표는 "과천경마공원은 단순한 주택공급의 대상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과천의 미래와 직결된 개발 계획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 최기식 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 마지막 순서로 과천비대위 김동진 위원장이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전면 재검토를 엄중히 천명했다.

남태령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친 차량 행진단 일부는 사당역, 한강대교, 서울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집결했다. 이곳에서 과천비대위와 과천시민 일동은 최종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과천시민·경마노조 "경마장 이전 반대" 대규모 시위. [사진=서울마주협회] 2026.07.01 iaspire@newspim.com

집회 행사를 진행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박종현 부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과천시민이 주최하고 경마산업 종사자와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연대 행동"이라며 "정부는 졸속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10차례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경마노동자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경마장을 정부가 단독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평일 차량 행진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가 이전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iaspir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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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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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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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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