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며칠 전 미국에서 만난, 미국 정계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한국의 대미 투자약속 이행을 측근들에게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순간 한국 문제는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강슛을 날렸는데, 우리 골대에는 골키퍼가 없다"며 "지금 미 의회의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문서번호가 박힌 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됐다"며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왔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반응이 없다"며 "슛이 날아오는데 골문을 비워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보고서를 세밀하게 읽어봤다"며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노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이것이 급조된 슛이 아니라 다섯 달간 준비된 세트피스이기 때문"이라며 "국정원법 제4조와 제5조를 명시한 국정원 공문 번역본, 외교행낭 반입과 상하이 강바닥의 잠수부, 대통령 보고 정황까지 문서번호를 특정해 첨부한 증거 기록의 형식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며칠 전 미국에서 만난, 미국 정계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한국의 대미 투자약속 이행을 측근들에게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순간 한국 문제는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점검의 날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이행 실적"이라며 "호텔경제학은 국내에서 정치적 눈속임용으로 쓸 수 있어도, 워싱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했는데, 미 의회가 그와 배치되는 문서들을 공개했다"며 "우리 정보기관의 발표가 사실이기를 바라며, 미국 측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USTR에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후반전 휘슬이 울리기 전에, 저 비어 있는 골문 앞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