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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유가 충격에 농산물까지 '들썩'...2개월 연속 3%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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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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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데이터처가 2일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을 발표했다.
  • 석유류 24.7% 급등·농축수산물 3.2%↑가 물가를 끌어올렸다.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를 0.4%p 낮추고 하반기 3% 이내 관리를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석유류 24.7% 급등...3년11개월 만에 최대
농축수산물 3.2% 상승...채소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3.6% 추정...0.4%p 완화 효과
생활물가 3.4% 올라...근원물가 2.5% 유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이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고 농축수산물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6월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2%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2.2%에서 4월 2.6%, 5월 3.1%로 오른 뒤 6월 3.2%까지 확대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0.1%p 커졌다.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농축수산물 상승세 확대와 고유가 지속 등으로 상승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상승해 전월과 같았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4% 상승했다.

◆ 석유류 24.7% 급등...정부 "최고가격제 0.4%p 완화 효과"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이 중 공업제품은 4.4% 올랐다. 특히 석유류가 24.7%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93%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류 상승률은 2022년 7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전년 동월 대비 23.1%, 경유가 33.7%, 등유가 23.1% 각각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는 휘발유 등 주요 석유류 가격은 전월과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석유류 상승폭이 5월 24.2%에서 6월 24.7%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석유류 물가가 종전 타결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전년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6월 배럴당 69.3달러에서 올해 6월 79.5달러로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당 1642원에서 2005원으로, 경유 가격은 1505원에서 1999원으로 상승했다.

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L당 2000원을 넘나들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두 달여만에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 = 뉴스핌DB]

다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폭을 일부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p 완화됐으며,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6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가 6월 소비자물가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됐지만 7월 소비자물가에는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6월 말 최고가격 인하 효과는 6월 CPI(소비자물가지수)에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7월 CPI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도 7월 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기준 가격이 하락 추세라며 최고가격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품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농축수산물 상승폭 확대...파 37.1%·쌀 11.7% 올라

농축수산물은 3.2% 올라 전월 2.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산물 상승률은 5월 5.0%에서 6월 3.7%로 축소됐지만 농산물이 5월 -0.8%에서 6월 1.1%로 상승 전환한 영향이 컸다.

농산물 중 곡물은 8.2%, 채소는 0.9% 올랐고 과일은 2.0% 하락했다. 채소류는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부 농산물의 생육 지연과 재배면적 감소, 출하량 감소 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파가 전년 동월 대비 37.1%, 쌀이 11.7%, 달걀이 10.3%, 국산 쇠고기가 7.5%, 돼지고기가 4.5% 올랐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서 시민들이 구미 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구미시와 서울시는 구미시 농·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서울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 = 뉴스핌DB]

파는 봄 대파 재배면적 감소와 더운 기상에 따른 생육 지연 영향으로 상승폭이 전월 15.7%에서 37.1%로 크게 확대됐다. 배추도 노지 봄배추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월 8.9% 하락에서 이달 1.4% 상승으로 전환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일교차가 컸던 점도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5월 중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 날수가 작년보다 늘면서 농작물 생육이 지연됐고, 이 영향이 6월 초 출하 지연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축산물도 공급 요인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 국산 쇠고기는 도축 마릿수 감소 등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전월 4.2%에서 6월 7.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돼지고기도 도축 마릿수 감소와 수입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효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재경부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20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약 8000톤을 방출하고 있다며, 주요 어종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 서비스는 둔화...가공식품은 1% 미만 유지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전월 2.8%보다 상승폭은 축소됐다. 개인서비스는 3.4%, 공공서비스는 1.6%, 집세는 1.0%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6%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전월 4.4%에서 6월 3.9%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외식 상승폭은 전월과 비슷했지만 승용차 임차료와 해외 단체여행비 등 여행·숙박 관련 품목이 내리면서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성수기 일수 감소와 유류할증료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경부도 6월에는 5월과 달리 연휴 효과가 줄면서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식은 4월부터 6월까지 2.6%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어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다. 전월 0.8%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1% 미만 수준은 유지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다. 두부, 햄, 참기름, 비스킷, 즉석식품, 탄산음료 등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쌀을 옮기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평년보다도 14% 비싼 가격이다. [사진 = 뉴스핌DB]

재경부는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에 상승 압력이 있지만 6월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환율과 원재료비 부담이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도 환율 영향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망고는 수출국 작황 부진과 수입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9% 올랐지만, 아보카도는 수입가격 하락 영향으로 7.3% 내렸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내구재 상승폭도 커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재료비 상승과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대형 승용차와 컴퓨터 등 내구재 출고가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내구재는 6월 3.1% 상승했다. 컴퓨터는 전년 동월 대비 22.2% 올랐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이른바 '칩플레이션' 영향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재경부는 컴퓨터 가격이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반도체 가격 상승은 수출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제 전반의 영향은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생활물가 3.4% 상승...정부 "민생물가 대책 신속 집행"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4%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2.3%, 식품 이외는 4.1%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다. 올해 들어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 신선어개는 4.1%, 신선채소는 0.9% 상승했고 신선과실은 2.1% 하락했다.

근원물가 지표는 2%대 중반 흐름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해 전월과 같았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4%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1%p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가격, 할인지원 등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경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7월은 6월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3% 안쪽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8월 이후에는 통신비 기저효과가 변수로 거론된다. 지난해 8월 통신비 할인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만큼 올해 8월에는 기저효과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사용으로 필수품·먹거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물가 흐름은 석유류 하락 효과와 농축수산물·가공식품 가격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7월 물가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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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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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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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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