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의회조사국이 9일 중러 합동 폭격기 순찰과 해상훈련이 한미일 동맹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중러 연합훈련·순찰이 동북아와 알래스카까지 확대되며 빈도와 복잡성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 CRS는 미 의회에 중러 군사공조가 한반도·대만·북태평양 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재·수출통제 등 입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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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달 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 대응한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중러 양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폭격기를 투입한 합동 공중 순찰(combined strategic bomber patrols)을 정례화하고, 연합 폭격 및 공중 순찰 훈련을 고도화하며 빈도를 크게 늘려왔다고 평가했다. CRS는 이러한 중·러 연합 공중 활동이 최첨단 군사 장비와 민감한 작전을 포함하면서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방위를 포함한 미국의 이익에 상당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 경고했다.
◆ 러, 태평양 함대 앞세워 아태 영향력 과시
CRS는 지난달 9일 발간한 '아시아에서의 러시아 군사활동: 연합 군사훈련과 순찰(Russian Military Activities in Asia: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Patrols)'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부분의 지상전력이 서부 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도, 태평양함대와 전략폭격기 전력을 축으로 한 해·공군 활동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령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러시아 해상기반 핵억지 전력의 약 3분의 1을 구성하며, 대규모 해상훈련과 분쟁 해역 순찰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이후 연합훈련과 합동 순찰의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9년 7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건을 거쳐 2022·2023년에 각각 7건, 2024년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황해·동중국해에서 장거리 폭격기를 투입한 합동 전략폭격기 순찰(combined strategic bomber patrols)을 정례화했고,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정기적으로 월경(regularly cross into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s ADIZ)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 동해·남중국해·알래스카까지 확장
CRS는 이런 연합 활동이 단순한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이 첨단 군사장비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잠수함을 동원해 교리·지휘통제·통신을 시험하는 복합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군은 아직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서로 다른 군이 동일 체계처럼 연동·운용되는 능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지만, 반복된 연합훈련을 통해 기지 상호 이용, 작전구역 디컨플릭션(deconfliction·작전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정) 절차, 무인기 등 신무기 전력 운용에 대한 실무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2024년 중러 양국 폭격기가 처음으로 알래스카 인근 국제 공역(international airspace near Alaska)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북미 항공방어체계(NORAD)의 요격 대응을 촉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H-6N 폭격기가 러시아 전략폭격기와 같은 공군기지를 출격하는 이른바 기지 접근 공유(access transfer)가 이뤄져, 미 정보당국은 중국의 북미 타격능력 확장과 위기 시 공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해상에서의 공조 역시 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CRS는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오션 2024' 해상훈련을 극동 해역에서 실시했으며, 중국 해군이 참가해 대잠전, 대공방어, 실사격 등을 포함한 고난도 연합훈련을 소화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합동 해군 훈련인 '조인트 씨(Joint Sea)'를 통해 일본 열도 주변과 남중국해, 한·일 사이 대한해협 일대에서 연합 항모·구축함 전단을 운용해 왔으며, 올 1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외연을 다자훈련으로까지 확장해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한·미·일 동맹과 인·태평양 방위태세에 도전
CRS는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 활동이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이라고 진단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복귀한 2012년 이후 러시아는 이른바 '동방정책(turn to the East)'을 통해 극동 개발과 아시아 시장 개척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제한되면서, 중국과 군사협력을 통해 '유라시아·유로-태평양 강대국(Eurasian and Euro-Pacific power)'으로서 위상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최근 수십 년간 대규모 실전 경험이 없는 인민해방군(PLA)을 러시아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배우고,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맞서는 전략적 연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CRS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해, 우리 군이 공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며 대응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중·러가 연합공중훈련의 일환이라며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양상은 CRS가 지적한 중·러 공조 패턴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협력이 미국의 이익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잠재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중러 양국 지도부가 미국의 '공격적 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행동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CRS는 따라서 미 의회가 러시아의 아태 지역 군사활동 증가와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가 한국·일본 등 동맹 방위, 대만해협과 한반도 안정, 알래스카 인근 북태평양 방어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당국에 대한 정례 보고 요구, 중·러 군사공조를 겨냥한 제재·수출통제 입법, 한일 등 동맹·파트너와의 평가 공유 및 대응 조율 체계 강화를 포함한 입법·감독 수단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