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5일 에스원·에스텍 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개 지역 23개 아파트 입찰에서 에스원 낙찰 전제로 들러리·가격 합의를 했다
- 공정위는 관리비 투입 아파트 경비용역 담합으로 주민 부담을 늘린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재발 억제와 관리비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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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낙찰 전제로 에스텍 들러리 참여 합의
에스원 21건 낙찰·수의계약...공정위 시정명령
"아파트 관리비 투입 입찰 담합 엄정 제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담합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에스원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전영업을 마친 뒤 입찰 성립을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에스텍시스템은 에스원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합 행위를 벌인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에스원 6억4100만원, 에스텍시스템 3억3200만원이다.
◆ 에스원 낙찰 전제로 23개 입찰서 담합...에스텍 '들러리' 참여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비업무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마친 상태였다. 입찰이 성립되면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해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방 입찰 특성상 참여 사업자 수가 제한돼 입찰이 불성립되거나 유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에스원은 에스텍시스템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로 보기 어려웠다.
에스텍시스템이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도 합의를 수락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두 회사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 여부를 사전에 결정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원 임직원은 에스텍시스템 임직원에게 연락해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에스텍시스템 임직원은 에스원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고, 에스원 임직원이 대신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투찰금액대로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임직원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졌지만,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라는 합의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 23건 중 21건 에스원 낙찰·수의계약...2건은 제3자 낙찰
담합이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 중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시장은 참여 가능한 사업자 수가 제한적인 구조다. 입찰 참여를 위해 경비업법상 관제시설, 전문인력, 장비, 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더 한정적이다.
가격 경쟁도 제한적이다. 입찰금액은 인력경비와 시스템 운영비를 합산해 산정되는데, 인력경비는 최저임금과 법정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비도 공고 내용에 따라 최저금액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성평가도 중요한 변수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항목인 만큼, 사전에 아파트가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영업활동이 낙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 공정위 "아파트 관리비 투입 입찰 담합...주민 부담과 직결"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직결된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되면 용역비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유사 담합행위 재발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