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해 '속도전'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 입법 추진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인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난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 "토지 협의 취득으로 시간 낭비 말라"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행정을 보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그 다음 C절차, D절차 이렇게 순차적인 게 당연시된다"며 "통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차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가 된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 박기' 때문에 협의한다고 시간을 소요하다가, 마지막에서야 (토지를) 강제 수용하지 않나"라며 "토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하라.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역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교육, 문화, 주거 등의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데 행정 절차의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가 맡는다"며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향해 "기저 전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며 "재생에너지가 많지만, 기저 전력 우려도 있으니 (정부는)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방법을 설계해 달라"며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부처, 추진 일정 명확히 제시하라"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며 "체면을 차린다고 어렵거나 추상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해달라.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 역시 추진 일정을 두루뭉술하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법이 시행되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함께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회의를 하겠다"며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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