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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민석 대표 출마선언 "李 성공 책임감...지난 1년 자기정치로 당정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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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전 총리는 6일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 그는 광주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성공 지원을 내세웠다.
  • 당 혁신과 총선승리를 위해 교체를 호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정청래 직격하며 선명성 강조
"민주당 지난 1년, 국정지지를 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위해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6 bless4ya@newspim.com

김 전 총리는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긴다. 정치인은 외부를 향한 투쟁만큼 내부를 향한 투쟁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논쟁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저의 당 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 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라고 짚었다

그는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을 마치고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 2026.07.06 bless4ya@newspim.com

아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다시! 이기는 민주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정부 국정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20대 이후 지금까지 제 삶은 치열한 고민과 돌파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감옥에 갇혔던 학생 때도,

김대중의 정계복귀대오에 86세대 중 맨 먼저 합류를 결정할 때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질 때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민주당 간판을 지킬 때도,

이낙연 신당론을 사쿠라라고 질타할 때도,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을 협잡이라 때릴 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계엄 경고를 울릴 때도,

매번 깊은 불면과 결단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른둘 최연소 국회의원은 좌절과 침잠의 18년 밑바닥 야인생활을 거쳐 총리로 다시 선 예순둘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 굴곡도 많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공부는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도 깊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5.18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메가체인지의 출발지가 될 이곳 광주에서 저는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빛의 혁명의 본산이자, 이재명정부 국정성공의 산실이 될 이곳 국회에서 저는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정치인은 외부를 향한 투쟁만큼 내부를 향한 투쟁에도 철저해야 한다" 당내논쟁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당 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청년도 살고 미래도 살고 여도 야도 삽니다.

절대과제인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국정성공도 총선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합당추진, 검찰개혁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부족, 토론부족, 절차미비, 일관성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는 하나입니다.

당에 충성하지만 당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김대중과, 민주당의 정체성 위에서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한다는 이재명은 하나입니다.

선명한 개혁을 추구하되 통합의 노력을 놓지 않던 노무현과, 민주노총 및 전교조 인사를 중용하되 확장의 노력을 놓지 않는 이재명은 하나입니다.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라며 언어와 품격을 강조했던 문재인과, 포용적 그릇으로서의 여당의 언어와 품격을 강조한 이재명은 하나입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절대자산이고 공통역사입니다. 긍정의 역사를 키우고 부족함의 역사를 반면교사의 애정으로 품는 것만이 당과 당원과 후배들의 할 일입니다.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노선입니다.

제게 정치를 가르쳐주신 김대중 대통령님, "단일화는 합리적 충정이었다"라며 복귀의 문을 열어주신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지킨 민주당 깃발을 복권시켜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네 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당인으로서 그 정신과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숙의민주주의론자입니다.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원주권도 1인1표도 회의생중계도 제 오랜 지론입니다. 5:5 국민경선도, 의원직 선거에 당원투표반영도, 당원주권시대라는 조어도 제 작품입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의무'를 통해 더 강한 '진짜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바탕 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한 단계 높은 언론개혁도 추진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장착한 AI민주당 추진, 보수진보중도를 망라한 대대적인 신진인사 영입, 제가 시작한 범부처 청년장관회의의 초당적 운영과 같은 당 청년정책 플랫폼 도입, 대대적인 정당 문화혁신과 품격혁신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시절의 민주적 당 운영방식을 부활시켜 숙의와 토론을 살릴 것입니다. 훼손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 회복 작업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의 정책역량을 재정비하고, 민주연구원을 '연속집권플랜본부'로 쇄신할 것입니다.

'품격 있는 기본사회' 구상을 당의 비전으로 추진하고, 창조적 정책개발을 지원하며, 5.18 전문 수록, 선관위 혁신을 넘는 포괄적 개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다음 당 대표의 임무는 국정성공 지원과 총선승리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통령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의 합을 맞춰왔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파트너인 총리로서 국정방향을 깊이 교감해왔습니다. 저는 APEC개최와 AI허브유치를 성공시키고, 의정갈등과 선관위사태를 대처하며 문제해결 역량과 소통역량을 검증받았습니다.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청산 전략을 설계했고, 당내 인사 중 지선·총선·대선을 모두 지휘하고 승리로 이끌어본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 지원도 총선 승리도 김민석이 답입니다.

20년 후면 해방 100년, 30년 후면 민주당 100년입니다. 우리 역사 최초로 세계선도국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면 미국의 뉴딜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시대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지방주도성장의 대격변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의 산업지도가 바뀝니다.

이런 역사적 시점에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윤리입니다.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 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합니다.

김민석은 위기에 강합니다.

책임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올바른 노선 하에 당과 당원과 지지층을 통합하고, 총선승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압도적 투표와 압도적 지지가 총선승리의 압도적 에너지를 새 당 지도부에 부여할 것입니다.

1인1표 당원주권 행사에 모든 당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압도적 결의로 당의 리더십을 교체해주십시오.

국정성공과 총선승리, 민주의 황금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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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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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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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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