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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 이후 '자퇴 급증' 논란에…교육부 "불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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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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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6일 내신 5등급제 도입과 자퇴 급증 인식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 자퇴 증가는 코로나 이후 적응 문제 등 복합 요인 결과로 상위권 전략적 자퇴나 내신 리셋 사례 증가는 통계로 확인되지 않았다
  • 내신 5등급제 변별력 약화와 수능 중심 자퇴 유리론도 근거 부족으로 대학은 학생부 등 종합평가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퇴 증가 2021년부터...작년 1만명 달해
상위권보다 하위권 자퇴 비중 오히려 늘어
내신 리셋·재입학 확대, 통계상 근거 부족
"성적 중심 자퇴 전략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상위권의 '전략적 자퇴'가 급증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과장된 인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내신 5등급제 도입 이전인 2021학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 추이.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다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증가 폭이 2022·2023학년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신 5등급제 도입을 자퇴 증가의 단일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 증가해 왔다"며 "2025학년도 자퇴생은 1만6명으로 늘었지만 이전 증가 추세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퇴생 수는 2021년 6112명에서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 9346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5년 다시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 재개, 학교생활 적응 문제, 질병,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했다.

상위권 학생의 '전략적 자퇴'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2025학년도 고1 자퇴생 평균 등급은 5등급제 기준 3.7등급으로 9등급제로 환산하면 약 6.7등급 수준이다.

이는 2023년(6.2등급), 2024년(6.3등급)보다 낮은 성적대로 오히려 하위권 학생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생 중 1등급 비율 역시 2023년 7.07%, 2024년 6.04%, 2025년 6.72%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소폭 등락은 있으나 뚜렷한 증가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내신 리셋을 위한 자퇴 후 재입학 증가' 주장도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퇴 후 다음 해 신입학한 학생은 2025학년도 1150명에서 2026학년도 1225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체 비율은 동일한 수준이다. 재·편입학 규모도 큰 변화가 없었다.

평균 석차 등급별 자퇴생 추이.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Chat GPT]

내신 5등급제의 변별력 약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5학년도 고1 기준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은 1학기 1.76%에서 1·2학기 누적 1.08%로 감소했다. 또한 상대평가 과목 수가 9등급제 대비 크게 늘어나 향후 전 과목 1등급 학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승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전 과목 1등급이 아니면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인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일부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퇴 후 수능 중심 준비가 유리하다는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8학년도부터 주요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구조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실제 검정고시 출신 대학 등록 비율도 2025년 2.78%에서 2026년 2.77%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교육부는 "대학은 단순 성적이 아니라 잠재력, 성실성, 출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성적 중심 전략만을 위해 자퇴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오해 해소를 위해 전국 단위 설명회와 학교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퇴 증가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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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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