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 "李정부 합류, 대통령 진정성 믿었기 때문"

이 전 부위원장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평소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위원장은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며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5·18 희화화 발언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재고의 일부 학생이 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야구대회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를 통보했고, 정치권에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협회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일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 "정치 권련 횡포 용인 결과 될까 두려워"

그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위원장은 둘째로 "저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부위원장은 "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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