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8일 교육부·기획예산처·KTV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는 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의 유지 여부, 단계별 교육재정 불균형, 새로운 교육 수요와 재정 효율화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육계는 교부금 축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부금은 공교육 안정성을 보장하는 '재정 안전망'으로 제도 자체를 흔드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중요한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였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의무교육 확대에 주력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며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 없이 출발하도록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최소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 또 AI 시대에 요구되는 평생 직업교육과 역량 개발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의 20.79% 자동 연동' 방식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점과 함께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이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의 출렁임을 줄여 재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한민국 교육투자가 영역별로 보다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성장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두 가지가 이번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예산이 지방교육청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 현장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2021년에는 6조 4000억원, 2022년에는 11조원이 추가로 교부된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조 4000억원, 4조 3000억원이 덜 내려가는 등, 20.79% 내국세 연동 구조 탓에 교부금 규모가 해마다 크게 출렁이는 경직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개편의 원칙으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 증가 ▲세수 변동성 완화를 통한 예측 가능·안정적 재정 운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재투자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약 6.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그쳤다"며 "교부금의 장기 추세와 학령인구 변동률을 함께 고려해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새로운 교육 수요에 재정을 집중하고 교육재정 전체의 물꼬를 어디로 어떻게 트느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김 연구위원은 1972년 제도 도입 당시 학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학교·교사가 부족했던 환경에서 11.8%로 시작된 교부율이 학령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줄고 2070년에는 200만 명 전망인 상황에서 20.79%까지 오른 점을 짚었다.

또 "우리나라 세수는 법인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법인세수는 기업 실적에 좌우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을 법으로 고정해 놓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세수 연동 구조 때문에 교육재정이 들쑥날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전망 유지'를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교육체계 전반을 고려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수요 감소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며 "현재의 학교는 돌봄이나 복지, 그리고 학생의 정서 지원, 안전 관리까지 그 역할이 확대됐고 그 책임 또한 굉장히 강하게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교부금 제도는 단순하게 재정 배분 방식이 아니라 경기 변동이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교육 재정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라며 "1970년대에 설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하지만 학교 급식비,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최근 확대된 돌봄까지 모두 교부금으로 충당해 온 만큼 제도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 여유 있을 때 비효율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교육 개혁이나 질 개선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다"며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가 공교육을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교육철학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교부율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병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건은 재정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다.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을 재분배해 충당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재정 효율화와 칸막이 제거에는 찬성하지만 왜 그걸 교부율 20.79%를 지키는 전제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이미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연계 사업까지 책임지는 만큼 교부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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