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 인력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등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삶의 소중한 선택지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에 대해 취업·결혼·자녀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금년 발표 예정인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서 동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9월 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인구정책에도 다섯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변화는 ▲포괄적 인구전략으로 접근방식 전환 ▲범정부적 차원의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인식 변화 유도 ▲인구감소사회 대응 ▲청년 결혼·출산 집중 지원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아직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2026년을 정점으로 주가임 여성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 전략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단계로,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전략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우리사회의 구조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금년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청년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재설계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인구 정책 거버넌스도 손질한다. 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부처별 인구정책 조율창구인 인구정책책임관도 지정한다.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는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인구정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소통 창구를 경제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립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변화도 끌어낸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경제계와 협력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17개 시도로 구성된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다가올 인구감소사회에도 미리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아이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만큼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Two-Track)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