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공지능(AI)·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에 따른 산업과 사회구조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내놨다.

AI 노출 지도와 카나리아 대시보드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100만명 대상 AI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사회안전매트) 확충,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수립된 이번 계획은 AI 및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 국면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매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보완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사정이 합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에 기반을 두고 마련됐다. 기본원칙에는 ▲현장 변화 상시 모니터링 및 분야별 대책 적기 추진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방지 ▲모두에게 역량 폭 및 수준 강화 기회 보장 ▲기술 혁신 성과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기반 ▲AI와 인간 간 협업 및 인간 존엄 확대 촉진 등이 담겼다.

산업전환이 일자리 감축이 아닌 창출의 과정이고,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신뢰 구축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 과정이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 AI 영향 살피는 모니터링 체계 강화…AI 노출 지도 및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

먼저 한국형 AI 노출 지도(K-AIOE) 개발에 나선다. 한국직업정보(KNOW)의 상세 직무 정보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위기 징후를 먼저 포착하는 관측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에릭 브린욜프슨이 만든 체계로, 730개 이상 직종의 460만명 급여 데이터에 기반해 AI의 고용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AI 노출도란 특정 직업이나 직무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얼마나 대체되거나 보조받는지 수치화한 지표다. 흔히 AI 노출도가 높으면 AI가 사람의 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지역·업종별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발간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 센터를 전환 모니터링 총괄기관으로 개편해 산업전환 일자리 정보 허브를 구축한다. 산업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하게 살피기 위해 전환 영향이 큰 업종부터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중장기(5년)와 단기(1년)로 병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기술 주요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 생애주기별 AI역량 강화…5년간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 지원

생애주기별 AI 역량 개발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로 구성된 '역량강화 3종 권리'를 규정하고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를 위한 배울 권리는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보장한다.

청년에게는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AI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중장년의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력 재설계 기회와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500인 이상, 2029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제공하도록 한다.

AX·GX 훈련 이수 이력을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추가 기재하는 플러스 자격 제도도 내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가 전기차 검사 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증에 전기차 검사 직무역량을 표시하는 식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AI 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굴·진단·훈련을 잇는 지역 AI 훈련 거버넌스 모델을 확산한다. AI와 녹색기술을 융합한 훈련과정도 확산하고,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 녹색·AI 등 新유형 일자리 확대 따른 산업안전보건 체계 정비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 등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시공·운영·유지보수 등 전(全)단계에 걸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난해 37GW에서 2030년 100GW로, 수출액은 2024년 4조2000만원에서 2035년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풍력·전력 분야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로봇·자율주행 등 AI 신(新)산업 육성 시 고용창출 영향을 검토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고용 충격을 최소화한다. 현행 자동차 부품업계를 예로 들면 정부는 미래차 부품 생태계 전환을 위한 부품업계 대상 종합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AI가 창업의 기술·비용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보고,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 도전은 창업활동자금과 창업 공간부터 법률·세무 자문, 선배 창업자 멘토링까지 지원한다. 중장년의 기술창업은 전국 23곳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뒷받침한다.

노동시장 재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응해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로봇·AI 도입 현장 맞춤형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일감 배정 알고리즘과 원격근무 직무스트레스 등 디지털 기술과 위험·사고 간 상관관계도 들여다본다. AI 및 자동화 기술이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도록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확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 고용안전망 확충 및 소득 공백 사회적 보전…새로운 사회계약 논의 개시

지역·업종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 폐지 등과 같이 산업전환으로 고용·지역경제 위기징후가 관측된 곳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신산업육성 등을 지원한다.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소득기반 고용보험도 확대 시행한다.

생애주기 기반 경력개발 경로 제시 등 맞춤형 이·전직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는 2030년까지 9만명으로 늘리고 노동자 인수 기업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를 전환 충격의 완충 지대로 삼는다.

국민이 신산업 성장의 이익을 공유받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분기경 6000억원 추가 조성한다. AI와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 국민성장펀드는 앞서 출시 5일 만에 판매물량 6000억원을 모두 소진한 바 있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은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상생협력기금은 협력사 노동자의 전환훈련·고용유지에도 활용되도록 하고, 원하청 공급망 고용안정 협약(가칭) 체결을 지원한다.

단시간 해법을 찾기 어려워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도 착수한다. 이들 과제는 ▲전환기 우리 사회의 소득 공백 및 임금 하락분의 사회적 보전 방안 ▲전환의 성과를 미래 세대의 기회와 연계하는 방안 ▲모두를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 등이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 및 업종별 분과위원회 등을 신설해 기업 단위를 넘은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지원한다. AI 산업전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도 착수할 예정이다. 성과 배분과 미래세대 일자리 등에 대해 질문 중심 녹서를 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 발족 등을 추진한다.

올하반기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지방정부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산하 산업전환 특별분과를 설치하고, 지역 위기 산업 종사자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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