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바우처(학생교육수당) 사업에 다양한 부당 사용 정황이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바우처를 다른 형제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글이 올라 왔고 사용이 제한된 국어 등 교과학원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됐다.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선글라스를 학부모가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게시물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이 관리 부실 속에 용도 외로 사용되면서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관리 부실과 부당 사용을 방치한 채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을 키울 뿐이며, 교육복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바우처 사업 관련 집중 실태조사(신고기간)를 실시해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선심성 바우처 사업을 재고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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