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밝혔다. 보유세가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나 과세 형평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며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주거 안정·세제·과세 공평성 '공익 목적' 기준" 

'그간 보유세 강화를 시사해 왔는데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김 실장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토지에 대해서는 강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보유세에 대해 민심 등 여러 의견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대통령이 밝힌 원칙도 지키지 않을 듯하다는 걱정도 많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그런 논의들을 열어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모든 것을 공론의 장에서 인기투표하듯 정할 수는 없다"며 "주거 안정과 세제·과세 공평성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갖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토론회를 하면 언제쯤 세제 개편안 최종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늦어도 8월 초에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