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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고은 작가 "AI 시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건 결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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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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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고은이 오는 가을 장편소설 '테니스나무'를 출간해 AI 시대 인간성과 관계를 탐구했다
  • 그는 예술의 핵심을 창작 과정과 공포·불안에서 찾으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균열을 소설로 그려냈다
  • 해외 북토크와 글로벌 포럼을 통해 '밤의 여행자들'·'불타는 작품' 등 신랄한 풍자와 다크 코미디를 인정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는 가을 신작 '테니스나무' 가을 출간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필연일 가능성도 크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 중 하나다." 소설가 윤고은이 오는 가을 신작 장편소설 '테니스나무'를 선보인다.

윤고은 작가. [사진= 한국문학번역원]

작가 윤고은은 뉴스핌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표작들을 관통하는 문제의식과 창작의 원천, 해외 독자들과 만나온 경험을 상세히 전했다.

윤고은 작가는 소설 '밤의 여행자들'로 동아시아 작가 최초로 영국 추리작가협회(CWA) 대거상을 수상하며 국내외 문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작가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11개 언어로 번역·출간됐다. 이후 발표한 '불타는 작품'은 영문판 제목 'Art on Fire'로 한국 출간에 앞서 영미권 출판사 스크라이브와 판권 계약을 맺었고, 2025년 영국과 미국, 2026년 1월 호주에서 차례로 출간됐다. 현재까지 9권의 소설을 발표했으며 한겨레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EBS 라디오 프로그램 '윤고은의 북카페'를 7년 넘게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윤고은 작가는 소설 '불타는 작품' 속에서 밝힌 "인공지능(AI)은 창작의 고통이 없어 예술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AI가 소설과 그림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더 또렷해졌다"고 답했다. 그는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며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고유한 생각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이 가진 아름다움은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창작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자들 역시 한 편의 시와 소설, 그림이 어떤 시간을 거치며 만들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AI가 만든 그림과 소설 등이 예술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며 오히려 관심이 가는 지점은 그 반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인간이 의도했든 아니든 AI를 닮아갈 때, 우리를 여전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 뱅크시 파쇄 사건보다 앞선 구상…"예술가는 사회의 균열을 먼저 감지하는 존재"

그는 "새로 나오는 소설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냈다"며 가을 초입 출간 예정인 신작 '테니스나무'를 언급했다.

'불타는 작품'의 핵심 장치, 즉 작품을 일부러 불태워야 가치가 폭증한다는 설정은 2018년 뱅크시가 자신의 그림을 경매 현장에서 파쇄한 사건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윤고은은 이 장편소설의 시작점이 2016년 출간된 소설집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에 수록된 단편 '불타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뱅크시의 파쇄 뉴스를 접하기 전, 그보다 몇 년 앞서 쓴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소설을 쓰고서 얼마 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진 않았다"며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어느 쪽으로든 먼저 감지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윤고은 작가가 언급한 뱅크시의 그림 파쇄 사건은 2018년 10월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벌어졌다. 뱅크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풍선과 소녀'가 이날 경매의 마지막 작품으로 나와 전화 참여자에게 104만 파운드, 약 15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낙찰봉이 내려지자마자 캔버스가 세로로 가늘게 잘리며 액자 아래로 밀려나왔고, 10초도 되지 않아 그림 아랫부분이 완전히 파쇄돼 액자 안에는 붉은 풍선이 그려진 윗부분만 남았다.

이런 '예언자적' 감각은 '밤의 여행자들'에서도 발견된다. 재난이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는 세계를 그린 이 작품은 발표 이후 실제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현실이 소설을 따라간 듯한 경험을 남겼다. 윤고은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필연일 가능성도 크다"며 "그게 바로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제게 소설을 쓰게 하는 동력은 기쁨이나 즐거움, 희망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이라며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소설을 쓰게 한다"고 했다.

◆ 개가 상사인 세계…"인간의 예상 너머를 건드리는 것이 소설의 역할"

'불타는 작품'에서 후원 재단의 이사장이 사람이 아닌 개 '로버트'로 설정된 이유를 묻자, 윤고은은 "A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꼭 A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말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이 약간 비틀어져 있을 때, 그 비틀어진 각도가 제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한국어가 개 '로버트'에게 영어로 통역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오류들에 대해서는 "개와 인간 사이보다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유실되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이 주인공에게는 복병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작품을 번역한 영어권 번역가 리지 뷸러가 "공기처럼 읽어낸다"는 평을 받은 것도 이런 언어적 장치들을 잘 살려낸 결과라고 했다.

전작 '도서관 런웨이'에서는 '결혼보험'이라는 가상의 금융상품을 통해 결혼과 사랑의 관계를 풀어냈다. 사랑이 제도와 약관 속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대해 윤고은은 "보험회사의 계약 조건, 약관을 이용해서 결혼 생활과 사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레 주객전도가 일어난다"며 "일종의 매뉴얼화 과정에서 누락되고 편의상 납작해지는 요소들에 인간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말로 답을 정리했다.

◆ 지하철에서 태어나는 소설…"발끝에 이야기의 씨앗이 묻어온다"

7년 넘게 진행해 온 EBS 라디오 방송과 매일 4시간씩 이어지는 출퇴근길은 산문집 '빈틈의 온기'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윤고은은 "지하철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의 원천"이라며 "지극히 실용적인 일상의 공간인 동시에 가끔 생경한 영감이 치솟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설은 책상 위에서 쓰지만, 그곳에 앉기 전에 이미 제 발끝에 이야기의 씨앗이 묻어온다"고 했다.

배달 앱 라이더('불타는 작품'), 결혼보험('도서관 런웨이'), 재난 관광('밤의 여행자들')처럼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구체적 시스템을 소재로 삼아온 윤고은은 신작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이어간다. 가을 초입 출간 예정인 '테니스나무'는 풀코스 마라톤에 나간 사람이 41km 지점에서 돌연 방향을 바꿔 역주행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따라간다. 연인이 만나 사랑하고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소설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힌 그는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가 모호해지는 부분", "그 시스템의 허점 속에서 진짜 약한 존재가 집중 포화를 받고 현대판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소설에 녹아 있다며 "쓰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소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작 역시 결국 AI 시대에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는 "그것은 결국 관계에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직접 맺는 관계"의 가치를 강조했다. 앞서 호주 독자들과의 북토크에서 "소설은 다른 세계로 시공간 이동을 하게 해주는 문"이라는 말을 남긴 그는 "제 새 소설을 통해 그 관계의 가치를 새삼 또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한 '2026 한국문학번역원 글로벌 문학 포럼' 에서 윤고은 작가는 이탈리아어권 번역가 리아 요베니띠, 사회를 맡은 박혜진 문학평론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사진= 한국문학번역원]

◆ 해외 독자들과 만난 경험…"신랄한 풍자와 다크 코메디" 호평

윤고은 작가는 런던과 시드니, 멜버른 등에서 오프라인 북토크를 통해 해외 독자들을 직접 만난 경험도 전했다. 그는 첫 번째로 번역된 소설 '밤의 여행자들'에 이어 '불타는 작품'이 "조금 더 신랄한 풍자와 다크 코메디로 무장했다"는 평을 접할 때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윤고은 작가는 지난 7월 3일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한 '2026 한국문학번역원 글로벌 문학 포럼' 작가 대담 세션에도 참여했다. '한국문학,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이 세션에서 그는 이탈리아어권 번역가 리아 요베니띠, 사회를 맡은 박혜진 문학평론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리아 요베니띠는 1997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며 한강, 구병모, 배명훈, 편혜영, 윤고은 등의 작품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온 번역가다. 같은 날 다른 세션에서는 박상영·정보라 소설가가 장르문학을, 최은영 소설가와 이수지 그림책 작가가 그림책 분야의 해외 수용을 주제로 각각 대담을 나눴다.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포럼은 첫날에는 한·프랑스 시인 대담이 열려 나태주, 박상순 시인과 토마 비노, 린다 마리아 바로스 등 프랑스 시인들이 낭독과 대담을 나눴다. 둘째 날인 7월 2일에는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의 개회사와 나희덕 시인(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강연 '한국문학과 번역의 언어적 공생'을 시작으로, 영어권·유럽어권·아시아어권 등 언어권별 한국문학 수용 현황과 시·장르문학·그림책 등 분야별 확산 양상을 짚는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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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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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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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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