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민생 필수품 비축 확대와 대체수입 비용 전액 지원 전략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보조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원유·나프타·요소 등 전략비축 및 새만금 비축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 정부는 해외생산능력 확보와 국부펀드 활용,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 저리 대출로 수입비 증가분 100% 지원해 특정국 의존 리스크를 줄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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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나프타 비축 대상 확대 검토
석유 비축시설 2000만배럴 이상 증설
새만금 국가산단 비축창고 10개동 구축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 상향
특정국 의존 80% 이상 품목 저리대출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원유 등 민생 필수품 비축을 확대하고 대체수입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특정국 의존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전략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추진
우선 정부는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원가 경쟁력이 낮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국내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보조금을 오는 2027년까지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재활용과 재자원화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현재 7%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를 추진한다.
전기차와 전자제품 재활용 과정에서는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부품을 우선 분리·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폐영구자석은 희토류 순환자원으로 새로 인정·지정하고,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폐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폐영구자석 재자원화 양산 지원 등 희토류 재자원화 시범사업에는 80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 원유·나프타·요소 비축 확대…새만금 비축기지 구축
정부는 국내생산이 어려운 원유·나프타·요소 등 민생 필수품의 전략비축을 확대한다.
우선 원유는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주요 유종 비축총량을 늘린다. 정부는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가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와 2000만배럴 이상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증설한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일반창고 6개동과 특수창고 4개동을 구축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협력 물량도 확대한다. 차량용 요소처럼 재고순환이 필요한 품목에는 신규 비축모델을 도입한다. 정부가 직접 비축한 물량을 약정 기업에 상시 판매하고, 공급망 위기 때는 정부 비축분을 우선 방출하는 방식이다.
비철금속 6종은 비축 목표일수를 다시 산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비축계획을 세운다.
또한 정부는 비료용 요소의 비축 대상을 원료와 완제품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신규비축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인산이암모늄은 민간업체의 타소비축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살핀다.
나프타도 비축 필요성과 운영 방식부터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나프타를 비축 품목으로 포함할지와 적정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해외생산능력 확보…대체수입 비용 전액 지원
정부는 국내생산과 비축이 모두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생산능력 확보로 대응한다.
요소와 핵심광물처럼 해외 생산 기반 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7년부터 해외공급망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정책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와 정책펀드, 개발금융도 함께 활용한다. 정부는 PIS펀드와 국가별 전략펀드 등을 연계해 해외자원개발과 광·제련 사업,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리튬·붕소 등 해외 에너지·광물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장기 지분투자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수입선 다변화 지원도 확대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다른 국가에서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수입비용 증가분을 전액 저리대출로 지원한다. 기존 80~90%였던 지원 한도는 100%로 높이고, 최대 2.3%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제공할 예정이다.
원유 도입선도 넓힌다. 정부는 2027년부터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중동산 원유보다 운임이 더 드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개편도 검토해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