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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창원대 로스쿨 설치' 정부에 건의…"법률인력 부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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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상공회의소가 13일 정부에 창원대 로스쿨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 경남은 핵심 제조업 집적 지역이나 로스쿨·변호사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취약 문제가 심각하다.
  • 도와 창원시는 로스쿨 설립이 산업 맞춤 법조인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조인 양성과 서비스 개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 법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창원상의는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할 전문 법률인력 양성과 법률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국립창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 법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사진은 창원상공회의소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9.

경남은 기계·방산·조선·항공우주·원전 등 국가 핵심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 고도화에 따라 기술보호와 통상, 지식재산권 등 전문 법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인재 유출과 법률서비스 취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수도권에 14개교가 집중돼 있으며 비수도권에도 부산·대구·대전 등에는 설치돼 있지만 경남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이다.

법률 인력도 부족하다. 2026년 기준 경남의 인구 만명당 변호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7.6명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지역 인재 양성과 함께 산업 맞춤형 법조인 육성,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은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경남도청이 위치한 행정·법조 중심지로, 창원대에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 지역 정주형 법조인 양성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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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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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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