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을 3.0%로 상향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15만명으로 낮췄다.
-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와 지방 우대정책을 내놨지만 건설·내수·비IT 부진으로 고용·지역경제 회복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금융·외환 불안 대응은 연장된 임시조치에 그치고 한 산업 집중 대신 소프트웨어 등 다각적 투자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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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 성장률 전망 2%→3% 상향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 취업유발계수 낮고 일자리 창출 한계"
반도체 밖 건설·내수·非 IT 회복 제자리
1500원대 고환율, 올해 하반기 경제 회복 변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5년 만에 3%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오히려 낮아져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성장은 사실상 반도체 산업만 의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과 투자, 기업 실적은 개선됐지만, 고용 파급력이 큰 건설·내수·비IT(정보기술) 산업의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채 세제·재정 등 우대 혜택만 늘려서는 정부가 구상한 '지방 살리기'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성장률은 3%로 올랐지만 취업자 전망은 하향
14일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높였다. 반면 취업자 증가 전망은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은 올렸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종전 전망보다 1만명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제시했다. 이들 분야를 국가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하고 전력·용수·부지·금융·인재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충청권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건설 등에 15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청년과 차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반도체 이외 산업의 회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을 기존 2.4%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건설업은 자재·운송·숙박·음식업과 지역 자영업까지 고용 효과가 넓게 퍼지는 산업이다.
건설과 내수, 비IT 산업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만 늘면 GDP는 커져도 체감 일자리는 늘기 어렵다. 반도체와 대기업, 수도권만 앞서가는 'K자형 성장'이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의 온기'를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본과 기술 중심의 대형 사업 구조여서 투자 증가가 곧바로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할 직접적인 처방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정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도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 지방우대 늘려도 일자리 없으면 '공염불'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세제·재정·공공조달 등 각종 우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채 혜택만 늘려서는 청년과 기업을 붙잡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구 지정이나 세제 감면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더라도 지역에서 실제 채용을 늘리지 않거나 청년이 원하는 임금과 경력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방 이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 주도 성장의 성패는 지원 규모보다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자리가 빠진 지방우대 정책은 결국 '지방 살리기'라는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전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급 공식 회의체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대응 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환율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응할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를 3개월 연장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외화지준 부리)하는 조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감독조치 유예를 각각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조치만으로는 해외투자 확대와 기업·연기금의 달러 수요, 국제유가, 주요국 통화정책 등 원화 약세를 만드는 구조적 요인까지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 안팎의 중론이다. 지난해 도입한 비상조치를 반복 연장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때 (반도체와 같은) 한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