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특정 화학 제조업체들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배출 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면제 대상은 합성 유기화학물질 제조업계에 적용되는 이른바 'HON 규정'으로, 합성 유기화학물질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틸렌옥사이드·클로로프렌 등 발암성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기준이다. EPA가 2024년 5월에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HON 규정이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화학 제조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검사·모니터링 기술 상당수가 필요한 규모로 실증되지 않았거나 실제 현장 조건에서 안전하고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으며 일부 시설은 준수 가능한 경로가 입증되기도 전에 가동 중단이나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HON 규정 준수 기술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면제 대상은 반도체 생산, 의료기기 멸균, 첨단 제조, 국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부속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INEOS·옥시덴탈케미컬·웨스트레이크케미컬·이스트만케미컬·헥시온·메타넥스·신테크·어드밴식스 등 17개사 20개 시설이다. 루이지애나·텍사스·켄터키·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 등 각지에 위치해 있다.

백악관은 이들 시설의 계속 운영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밝혔다. 규정 준수가 강제될 경우 핵심 공급망이 약화되고 외국 생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위기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면제는 HON 규정의 각 준수 기한을 원래 기한으로부터 2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면제 기간 동안 해당 시설들은 HON 규정 도입 이전의 기존 배출 기준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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