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시민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지어진 곳뿐 아니라 사업을 준비 중인 현장도 멈춰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LTV(담보인정비율)가 축소되면서 대출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도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자와 임대사업자의 LTV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다가구·단독주택을 매입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대한 LTV 0%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도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이주비 대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정비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심복합사업지인 신길2구역 김명희 위원장은 "사업 중단없이 정상 추진되도록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도심지 개발사업은 기존 거주자 이주가 끝나야 철거하고 철거 끝나야 착공이 가능해 빠른 이주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줄 막은 건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도 "이주비 대출규제 LTV 문제는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LTV 0%인 곳도 있는데 이전처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예정된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에 앞서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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