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아동학대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 "선생님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도 너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국민께도 설명드리겠다"며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에서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이만큼 하기로 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 세수에 대해서는 현행 연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반도체와 관련해 발생한 추가 세수는 미래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저희도 100% 동의한다"며 "다만 초과 세수가 아닌 일반 세수는 20.79%를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청소년의 역사 왜곡과 혐오 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민감한 사회·역사적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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