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 만에 외환거래 체계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보유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거래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로드맵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뉴욕과 런던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예금·대출·송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외환시장이 시장 중심 체제로 전환됐다면, 이번 원화 국제화 조치는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외환거래 제도는 1997년을 전후로 크게 바뀌었다. 당시 정부는 외화를 희소한 국가 자원으로 보고 거래 목적과 금액을 직접 관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외환거래 체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 중심으로 바꿨다. 다만 외국인이 원화를 거래하려면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외환 규제를 따라야 했다.

이번 원화 국제화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해외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등록해 외국인 간 원화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역외원화결제기관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원화계좌를 통해 예금·대출·송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거래는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은행의 확인 의무도 거래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사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간 원화거래를 최종 처리하는 24시간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실시간 결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한국 은행의 영업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현지에서 원화를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간 현물환과 외환스와프 시장의 운영시간도 이미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24시간 체제로 전환됐다. 한국 국채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원화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과의 무역대금도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물인도거래(DF)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오는 9월 마련한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환율 차이만 달러로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주로 이용해왔다. 정부는 이를 실제 원화가 오가는 실물인도거래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외국 금융회사 명의의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한다.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외환매매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 간 유출입도 제도화한다.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경우 정책금융 금리와 무역보험 한도 등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요 교역국과는 자국 통화로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외환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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