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 시각) 오는 204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상 배출권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을 확정했다.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산업계가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개편안은 현재의 ETS 체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온 유럽 산업계의 환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밤샘 협의를 거쳐 이날 ETS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보프커 훅스트라 EU 집행위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개편안은 탄소 가격제에 있어 보다 기업 친화적인 접근"이라며 "이번 변화가 EU의 기후 목표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기후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기후 행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동시에 ETS를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진정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미래의 청정경제를 위한 유럽의 재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로미나 푸르목타리 스웨덴 기후·환경부 장관은 "유럽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며 "스웨덴은 이 같은 제도 약화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제안은 과감한 기후 행동에 투자하며 앞장서 온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내용은  ETS에 국제 탄소 크레디트(탄소배출권)를 포함시키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오는 2036년부터 EU 외부에서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 가격을 낮추고 EU 배출권이 부족해질 경우 산업계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염 배출 상한을 매년 얼마나 줄이느냐를 나타내는 '선형 감축계수(LRF)도 2031~2035년 3.7%, 2036년 이후 1.7%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40년 이후에도 배출권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선형 감축계수는 EU가 ETS에서 공급하는 연간 배출권 총량을 매년 감축하는 비율을 뜻한다. 기존 계획에는 2031~2039년 연간 4.4%씩 배출 총량(cap)을 줄여 2039년에는 사실상 신규 배출권 공급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 

집행위는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업종을 비롯해 여러 산업에 대해 무상 탄소배출권을 2038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탈탄소 투자 확대를 위해 집행위는 각국 정부의 ETS 수입 중 최소 50%를 기업들에게 돌려줘 탈탄소화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항공 부문에서는 ETS를 모든 국제선 출발 항공편으로 전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맞춤형 해법'을 적용해 2029년부터 5000㎞ 이내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을 ETS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중국 노선은 제외된다.

이른바 '선도 기업', 즉 친환경 전환을 가장 앞서 추진해온 산업시설과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주어진다. 집행위는 조건부 방식으로 무상 배출권을 탈탄소 투자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제안은 당초 계획보다 탄소중립에 대한 야심 수준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산업계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측과 기후중립 달성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측 사이에서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