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의 책임을 묻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과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 특정 대형주 중심의 레버리지 ETF 도입 졸속 추진 등을 지적하며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8000억 원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이자도 각각 1조8000억 원, 1조5000억 원씩 증가해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늘어난 빚만 5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하는 등 부동산 토론회를 하나 마나 한 '답정너'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결국 이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급 기록을 세웠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에 직면하는 등 좌파 정책을 고집하다 경제가 폭망한 국가들의 뒤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즉각적인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며 김 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김 실장이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상품을 도입했고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며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특이 조건에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은 극단적인 변동성을 유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ETF 출범 이후 이달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6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이나 작동했고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반토막이 났다"며 "유동성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졸속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코스피 상승을 본인 업적인 양 착각하고 도취해 무리하게 상품을 도입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주식시장이 이미 급등락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장 먼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인사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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