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성 지지층의 표심만 의식한 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폭주를 향해 엄중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61%가 부실 수사 방지와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지지했다"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존치 의견이 46%로 폐지 의견 39%를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6만5000건을 넘었고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섰다"며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이 단순 상해로 묻을 뻔했던 성범죄 전말과 신당역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견제 기능은 대폭 축소하면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 규정만 확대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누가 확인하고 반복되는 수사 지연을 어디서 끝낼 것인지 민주당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만 의식한 채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는 것은 공당 대표 후보가 보여줄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방관하는 침묵은 책임을 면해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극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 됐다"며 "입법권을 사유화해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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