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성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배탈 나게 하더니 청진기를 들고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종합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부터가 '보유세를 얼마나 강화할까'였다"며 "답이 정해진 요식 절차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온라인으로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낮춘 조치를 거론했다.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해당 규제를 시행했다.

이 대표는 "명분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도 없이 발표 당일 시행돼 일주일 만에 계약 255건이 깨졌다"며 "정부가 만든 규제로 계약금 수억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도 나왔다"고 말했다. 6·27 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255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지만 잔금대출 단계에서 6억원 한도에 막혔다"며 "이 부부는 결국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방공제로 인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가능액이 추가로 줄어드는 문제와 서울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점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그는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소송까지 간 신혼부부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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