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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류·식용유지류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기 당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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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올해 연말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 정부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지 않아도 GMO로 표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 이 대통령은 업계 사정을 이유로 국민 선택권을 미룰 수 없다며 내년 예정된 당류·식용유지류 표시도 올해 연말 동시 시행하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단계적 도입
李 "국민 선택권 왜 미루느냐" 지적
"올해 연말까지 간장과 같이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당류와 식용유지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시기를 올해 연말까지 앞당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GMO는 병충해, 가뭄, 잡초로부터 수확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바꿔 새로운 성질을 갖게 만든 생물이다. 주로 콩, 옥수수 등에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장, 식용유, 당류처럼 고온·고압 처리를 거쳐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은 GMO 표시 의무가 없다.

식약처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선택권을 국민한테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표시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다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유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 처장은 "표시 대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표시를 다 의무화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주성분이 콩이나 옥수수인데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은 간장, 당류, 식용유, 주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류는 소비자 단체에서 GMO를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적어 지금은 세 가지로 하고 있다"며 "간장이나 물엿을 혼합하는 소스류에 관해서는 정책 연구를 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올해 같이 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소비자가 Non-GMO(논-GMO)를 많이 찾을 예정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논-GMO 콩 원료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업계가 논-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루느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표시해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합시다"라며 "12월 말에 간장은 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못할 이유는 없어 올 연말에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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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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