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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李정부 기본사회 정책 만들어야...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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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1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 세미나에서 기본사회 정책과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 발제자들은 AI 전환 대응과 복지 강화, 종합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국회 세미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기본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세미나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가 가야 할 길'을, 김정훈 기본사회위원회 정책기획분과장이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신 연구위원은 "AI(인공지능)가 불러오는 대전환이 성장의 한계와 위기를 불러오기에 다른 방식의 사회경제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불평등의 심화와 취약한 복지국가를 극복하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경제정책으로 안전망 강화, 중층적 소득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등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분과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분야별 적정 기준선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학영 전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비롯해 조현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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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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