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요구액 규모를 6조3084억원으로 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집행 부진 및 저성과 사업을 정리해 시행기관이 4곳 줄고 사업은 536개 감소하면서 총액은 8712억원 증가에 그쳤다.

보건·문화·인공지능(AI) 등 전략분야 집중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국 AI 생태계 조성 지원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및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포함한 4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 요구액 규모는 6조3084억원으로 편성됐다. 시행기관은 33곳, 사업 수는 1227개다. 액수만 보면 올해보다 8712억원 늘어났지만 집행 부진 및 저성과 사업을 정비해 시행기관과 사업 수가 각각 4곳, 536개 감소했다.

기본적으로 보건과 문화, AI 활용 ODA 사업을 확대하고 개발금융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점협력국 내 전략지역을 선정, ODA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보건과 문화, AI 등 전략분야 중점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2월 수립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조치다.

먼저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홍수 관리 인프라를 지원해 포용적 가치 실현을 강화한다. 재난안전 정책과 기술을 제공하고, 아동·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호혜적 상생 확대를 위해 제4기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제·개정시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지난 6월 체결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등 정상 외교의 성과가 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적 개발 이행을 위해 협력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공동 기획하는 제안형 ODA도 본격 추진한다. 문화, AI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강점 분야를 활용해 협력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고, 공적 재원을 마중물로 협력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모든 시행기관에 도입하여 책무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다자협력 추진전략(2027~2030년)을 수립해 국제기구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개발협력 분야의 직무 특성과 인력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평가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AI 기반 기술을 사업관리에 접목해 행정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도 확정됐다. 해당 전략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AI 기반 구축부터 현지형 모델 개발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으로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셋 구축부터 문제해결에 특화된 AI모델 개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형 인프라에 AI 솔루션을 접목한 AI 내재형 인프라 사업도 추진한다. 정상외교와 국제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AI 의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 공동 사업도 발굴한다.

올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과 지난해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 2분기 동안 외교부와 재정경제부 등 4개 기관에서 ODA 사업 관련 변경이 22건 승인됐다. 이 중 협력국 사정이나 정세 변화 등에 따른 철회 승인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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